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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1조2000억 달러 규모 미타결 예산 합의...셧다운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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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지도부, 국토안보·국방 등 6개 분야 합의
주말 이전 처리해야 셧다운 피할 수 있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의회의 여야 지도부가 21일(현지시간) 2024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미타결 쟁점으로 남겨뒀던 6개 분야 예산안에 합의, 이를 공개했다.  

미 의회가 22일 자정 이전에 상·하원에서 이 패키지 예산안을 각각 처리해야만 해당 정부 부처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피할 수 있게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은 그동안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국토안보부와 국방, 보건복지 등 6개 분야 세출 법안을 이번 주 내에 처리키로 하고, 이를 위해 1조200억 달러를 편성키로 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NYT는 이번 합의를 통해 공화당은 자신들이 증액을 요구했던 국경순찰대 및 이민세관단속국의 구금 병상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유엔 산하 기관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주장하고 있는 이민자 단속을 위한 국경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의 처리에 제동을 걸어왔다. 

202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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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지지층을 위한 연방정부의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알츠하이머 연구 지원 자금 증액 등을 증액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NYT는 여야 지도부가 당초 예정된 예산 처리 시기보다 6개월이나 늦게 마지막 예산 편성에 합의했지만, 셧다운 위기를 넘길 수 있지는 아직 붙투명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여야 지도부의 늑장 합의로 표결처리 이전 72시간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한 하원의 규정을 지킬 수 없게 돼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상원에서도 일부 의원이 예산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등에 나설 경우 예산안 처리가 22일 자정을 넘겨 이뤄질 수 있고, 이 경우 셧다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ckim10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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