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인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을 남겨두고 '국회 세종 이전' 카드를 던졌다. 이에 야당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해당 공약이 전국단위 선거마다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위원장도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여야 모두 공약한 것 아닌가"라며 "약속 말고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이 해치우면 된다"라고 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 방안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에서 시작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 국회의사당까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

일부 상임위 등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부처 장·차관들이나 공무원뿐 아니라 보좌진도 서울과 세종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회 세종 분원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라며 "다만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이 변경되어야 할 사유는 지금까지 없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제일 깔끔한 것은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이라며 "국회법 개정 등은 여야 합의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수도 이전이 합헌이라면 국회, 대통령실이 모두 이전해도 상관없다. 다만 관습법 상 마땅치 않다는 헌재의 결정이 변경될 사유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통념의 변경, 예를 들어 국가안보상 큰 위험이 있다던지, 통일이 임박했다던지 등이 현실화되면 헌법 이념의 판단에 관한 해석 변동의 여지는 있다"라며 "다만 지금 그런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총선 때마다 나오는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 못하고 공전하다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저희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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