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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내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의료개혁 해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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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
의료개혁특별위 출범…위원장 포함 총 27명 구성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 2만4253명…16.1%↑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연다.

정부는 1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4.19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2026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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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기준 유효 휴학 신청은 6개교 3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휴학 허가는 1개교 1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 18일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만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늘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줄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지난 17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지난 18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다.

한덕수 총리는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 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 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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