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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李 민생지원금 요청에 "어려운 분들 효과적 지원이 낫다"

기사등록 : 2024-04-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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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용산 대통령실서 영수회담
"필요한 부분 협의하면서 시행여부 논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했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양자회담 종료 후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29 parksj@newspim.com

다음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관련 브리핑 전문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대표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졍 협의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회동 끝나고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사안사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실 경제지원금 관련해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으로 전달됐고,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여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서민금융확대 방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법 등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서민금융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로 지원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원칙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이 끝나고 언론인들 나가고 용산 경내의 위치, 역사적 지리적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야정 민생협의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결정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중요한 부분이라 계속 양측간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모두발언 취지로 다시 말했고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조사위에서 청구권 갖는 등 법리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소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며 덕담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해주고 배려해줘서 감사하다고 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고 화답했습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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