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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난제' 신뢰로 풀어라

기사등록 : 2024-05-1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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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검찰 수사 결과 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특검' 시사
다만 국민 불신 해소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타격 불가피
'무신불립' 자세로 국정운영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사·재판 관계자들도 저나 국민, 채 상병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상세히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거나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채 상병' 사건 처리, 국민 불신 초래

또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를 호주대사로 임명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유일하게 외교·국방 2+2 회의를 하는 나라"이라면서 "그만큼 한국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과 관련해 K-9 자주포와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등 무기뿐만 아니라 최근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다"면서 "이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문제를 처음부터 국민·언론과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풀어나갔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고 난제도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처리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軍)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적지 않은 불신과 분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민 신뢰 기반, 현안 풀어나가야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의 언급처럼 국민들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공수처·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 상병 사건은 왜 사망이 발생했으며 지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며,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도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 민심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나 조직, 집단, 사람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지속 가능성도 무너진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진정성을 갖고 채 상병 사건을 비롯해 민심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민과의 신뢰가 없으면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어진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금보다 더 깊어지면 국정 동력은 상실된다. 정확히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아직도 3년의 임기가 남아 있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 진심으로 민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었다. 취임 2년 만에 '경고등'이 켜진 윤 대통령이 민심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방향등'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 형성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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