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한국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GDP 대비 50% 내외로 관리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낮춰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660조2000억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50.4%로 14.4%포인트(p) 늘었다. (그래프 참고)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상승한 국가부채 증가 폭을 최대한 꺾겠다는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건전재정 기조도 이어간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대규모 재정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저출산 예산, 고강도 칼질 예고…R&D 예타 전면폐지

저출산 예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도 암시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총 37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중복·낭비되는 저출산 예산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도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대응 지원과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R&D 성장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31조1000억원) 보다 16.6%(5조2000억원)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1991년 이후 33년만의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을 줬다.

윤 대통령은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R&D 예타 제도 완화에서 전면 폐지는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의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했다.

한편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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