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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vs 대남풍선 악순환…무력충돌만은 안된다

기사등록 : 2024-06-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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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대남풍선→9·19군사합의 정지
최전방 군부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군사적 긴장감 고조…국민 불안감 가중
남북 무력충돌 방지, 안전장치 마련 화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강대강 대치로만 치닫는 남북관계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의 부메랑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맞대응→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맞대응→윤석열 정부의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는 최근 악순환이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잇단 군(軍)의 인명사고와 군 기강 해이로 인해 일선 군의 지휘관과 장병들이 피로도가 쌓인 상황에서 남북관계로 인한 긴장도까지 근무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 구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극단과 파국으로 치닫는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누그러뜨리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조속히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전방위에서 일촉즉발의 대결과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남북 간에는 2023년 4월부터 1년 넘게 언제든 직통할 수 있는 군 통신선과 남북연락소 정기 통화가 전면 두절된 상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파기, 남한의 최전방 대북 확성기 재개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남북 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국민 불안만 가중될 수 있다. 전쟁을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동족 상잔의 참극인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정확히 74년이 됐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호국 영령들을 기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6·6 현충일 추념식과 6·25 전쟁 상기일이 들어있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수만 명의 한국군과 전 세계에서 온 유엔(UN)군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지금처럼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와 대결, 충돌을 원하지 않았다.

평화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힘만이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힘과 함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와 능력, 철학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3년이 남았다. 남북관계가 5년 내내 긴장과 대결의 악순환으로 갈지, 아니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국민들은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남북 간에 군사적 무력충돌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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