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7-03 17:46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특검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민주당의 처리 목표인 '2특검'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법도 조만간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3일 채해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24시간 동안 토론 뒤 오는 4일 표결이 이뤄진다.
채해병 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모두 동의하는 법안이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 이후엔 김건희 특검법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채해병 특검이 마무리 되면 김건희 특검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앞서 해당 의혹들을 다룰 '청문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특히 법사위 일부 의원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건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세우는 방법도 보고 있다. 다만 증인 출석 요구는 여야 합의가 관례다.
민주당은 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낸 한동훈 특검법에도 전보다는 협조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에 반해 비판 여론 등 역풍이 불지 않자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 의원 12명 전원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사·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과 직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혁신당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한 한 전 위원장이 당선되기 전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개최 일정상 7월 18일이 23일 전 마지막 본회의여서 이때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8일 황운하 원내대표와 만나 한동훈 특검법 처리 시점을 두고 7월 임시국회 내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