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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페달 블박, 제 차엔 달겠지만 의무화는 좀..."

기사등록 : 2024-07-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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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발진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장치인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산하 '급발진 주장 돌진사고 분과위원회' 설치에도 중복 수사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동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7.10 leehs@newspim.com

박상우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제 차에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면서도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으로 정책적으로는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게 우선 옳은 방향으로 제조사가 이를 따르고 소비자가 사양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강제로 의무화하는 건 또 다른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이 '국토부가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를 해왔으나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일단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은 하지만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국토부 산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위원회'에 '급발진 주장 돌진사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급발진 사고는 국과수에서 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그 외 기관에서 인원과 조직을 늘리는 것이 조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성은 공감하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으나 국토부가 따로 결론내고 경찰이 따로 결론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안건을 갖고 제조사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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