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25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재정파탄-서민증세 패키지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욱 강화된 부자감세는 재정파탄을 가속화할 것이고, 이를 메우는 것은 결국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수의 급증과 같은 사실상의 서민증세"라며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곳간을 더 채워주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장은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어떻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폭 줄자, 자체 재원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사회적 기업 예산 등 지역 민생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수 급감"이라며 "올해 5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28조 3000억원으로 43조 6000억원을 걷은 지난해에 견줘 35.1%가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15조 3000억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가세는 우리 서민들이 먹고, 입고 쓰는데 붙는 세금이다. 안먹고, 안입고 살 수 없는데, 물가폭등으로 인해 세수가 대폭 늘어난 거다. 경제 무능 윤석열 정부가 물가폭등을 방치해 모든 세수가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부가세만 늘어났다. 세법개정안에서도 유일하게 늘어나는 세목이 부가세"라고 했다.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10%p 완화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폭 완화에 대해선 "부의 대물림을 대놓고 용인한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총상속자산가액 상위 1%의 자산가들이 전체 상속세액의 64.1%를 차지했다.

이에 서 의원은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상속세는 여전히 고액 자산가가 내는 세금"이라며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설명하더라도 상위 1% 슈퍼리치들에 대한 혜택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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