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유감·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입법 방안을 검토한다.

특위는 12일 10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 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의료진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위한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 입법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전문위원회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범죄분석통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등을 통해 분석했다. 위험도가 높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 분야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사법적 보호에 대한 구체적 적용 범위와 요건, 적용 방식, 입증 책임 등과 관련된 쟁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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