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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병환 "업비트 가상자산시장 독과점에 문제의식, 면밀히 살필 것"

기사등록 : 2024-10-10 11:05

업비트 점유율 70%, 시장왜곡 비판도
케이뱅크 제휴에 금산분리 위반 논란
"독과점에 문제의식, 향후 대책 등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독과점 구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호와 육성이 동시에 필요한만큼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가상자산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독점은 권력이 되고 시장 왜곡이 된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썸네일 이미지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yooksa@newspim.com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국내 점유율은 8월 71.1%, 9월 73.1% 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비트의 독과점적인 형태로 인해 국내 거래소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2위인 빗썸의 같은 기간 점유율은 각각 25.2%와 23.5%다.

이 의원은 업비트와 케이뱅크간의 업무제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케이뱅크 예금수신 중 업비트 고객예치금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20%에 달한다. 만약 업비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뱅크런'이다. 업비트를 위한 케이뱅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을 막는 '금산분리'에도 위배된다. 그럼에도 케이뱅크가 상장을 한 건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