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입건된 대기업 10곳 중 7곳은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경영진 처벌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은 총 510건이다. 건설업이 240건, 제조업이 270건이다. 

문제는 대기업 대부분이 중대재해 발생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망을 피해 간다는 점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000명 이상 제조업 대기업 10곳 중 7곳이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후 2년 동안 입건된 510건 중 345건(67.6%)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른바 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 등 국내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비율이 238건(47.6%)에 달했다. 

건설업 중대재해 24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71.7%(172건) 이었는데, 10대 로펌은 47.5%(114건)로 절반에 달했다.

공사금액 800 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82건 중 80.5%(65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50억~120억원 사이의 현장에서는 16.4%에 그쳤다.

제조업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제조업 중대재해 270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64.1%(173건)였는데, 45.9%(124건)가 10대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 10대 로펌 선임 비율을 보면 ▲50인~100인 13건(23.6%) ▲100인~500인 44건 (45.8%) ▲ 500인~1000인 13건(37.1%) ▲1000인 이상 54건(64.3%) 이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23건을 분석해 보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대기업은 1개소(4.3%)에 그쳤다. 중견기업은 4개소(17.4%), 중소기업은 18개소(78.3%)였다.

이에 대해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형로펌만 배불리고 있다"면서 "기업이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