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0-25 13:26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불법유통 조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각 가맹점의 대표는 모·아들·부로 모두 가족 관계였다.
25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상위 업체들이 불법유통 범죄를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업체는 모두 대구 팔달신시장 내 채소가게로 가맹점 등록이 돼 있다. 이들 대표는 모·아들·부로 한 가족 사이였다. 해당 3개 가맹점 중 1곳만 실제 운영 중인 마늘 가게이고, 나머지 2곳은 등록한 주소에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이들은 3개 가맹점 명의로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고려하면 매월 10억원 가량이 세 가족에게 흘러간 셈이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내부 장부상 거래를 허위로 일으켜 서류상 매출을 만들고, 외부에서 다량의 온누리상품권을 끌어온 뒤 환전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일은 사실 조직 범죄에 가까운 일이다. 돈을 세탁하듯이 페이퍼로 된 서류상의 업체를 만들고, 있지도 않은 거래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수십억에 달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캐물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장철민 의원이 해당 사안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에서야 문제를 자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진공은 처음으로 가맹점별 환전 자료를 취합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의심 정황이 다수 드러나 국감을 앞두고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사에서 소진공은 팔달신시장의 세 가족 일당 외에도 또 다른 세 업체에서 비슷한 불법을 확인했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매출 4~7위에 해당하는 업체로 팔달신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 나눠져 있다. 두 일당의 범죄를 합치면 온누리상품권 매출 1위부터 7위까지 6개 업체가 전부 불법인 셈이다.
이들이 유통한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양은 올해만 1214억원으로 전체 유통량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6곳 모두 거래 추적이 불가능한 지류 온누리상품권만 사용했고, 추적이 가능한 모바일·카드 상품권 매출은 0원이었다. 소진공은 이들에 대해 급히 환전을 정지했다. 경찰 고발도 준비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동네 채소가게 수준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매출에도 중기부와 소진공, 지방자치단체 등 어디에서도 이상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매출 1위인 A농산은 올 4월 개업해 업력이 4개월밖에 되지 않는데도 온누리상품권 월 평균 매출 74억원에 달했다. 3위인 C농산도 올 7월 개업한 지 두 달만에 월 평균 55억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을 냈다.
이를 두고 장철민 의원은 "조그마한 시장 안에 모바일과 카드, 지류를 다 합쳐서 복권의 수십배 되는 점포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라며 "의원실 추적으로 바로 발견된 것들인데 그 전까지 점검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걸 관리할 생각이 있기는 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리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