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 단속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실업급여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임 의원은 "구직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을 살펴보면 다 어선원들이다. 부정수급이 많게는 24회 8700만원부터 9300만원까지 나갔다"면서 "그러면 선의로 실직된 노동자들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번 부부분들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반복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또한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제어장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어선원 등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