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27 11:39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으며,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 차장검사는 언론 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직무상 불법행위와 비위사실이 중대한 검사로 볼 수 있다"며 "엄 지청장은 한 전 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삼인성호라는 유행어를 만들었을 정도"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들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며 "이 대표를 수사해서 밉다고 탄핵소추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외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법사위로 회부됐고, 김 차장검사와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는 각각 지난 8월과 10월에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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