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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민의 날' 행사 등 예산 부당 편성 논란

기사등록 : 2024-11-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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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전남도의원 "평가 미흡한 연례 행사 예산 증액" 비판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민의 날 기념행사 및 도민주간 운영'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도의회는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29일 밝혔다.

제26회 전라남도민의 날 기념식. [사진=전남도]

오미화 도의원(진보당·영광2)은 "도민의 날 기념행사 및 도민주간 운영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자체평가 의무화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위원회의 심사 없이 예산이 증액된 점을 확인했다"며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3억원 이상의 사업은 자체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사성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행사에 2억원의 예산 증액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특히 "전남도는 '미흡'이면 20% 이상, '매우 미흡'이면 삭감이 원칙인데 행사성 사업 평가결과는 간신히 '미흡' 기준을 통과했다"며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의심케 만들고, 사업의 성과보다 예산 확보에만 집중하는 행정 관행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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