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09 10:11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내용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주주의 적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계엄 선포에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죄 공범이다. 계엄 자체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함에도 계엄에 동의한 건 그 자체가 내란을 공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기존 논란이 된 의혹을 총망라해서 15가지 수사대상을 그대로 넣었다"며 "기존 발의한 부분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