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조기 퇴진 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상으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공직자 탄핵 남발과 위헌적 특검 법안 발의 등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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