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8 10:41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단독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고 있는데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어제 법사위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대다수 의견"이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임명한 관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전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같은날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진 공보관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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