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4 16:36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항공, 항만, 전철 등 주요 교통망에 대한 관제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시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밤 11시 50분 화상으로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다음날 아침 버스, 택시 등이 정상 운행하도록 조합 등에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며 "비상계엄과 관계없이 부처 장관으로 당연히 챙겨야 할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전달받은 별도의 지시 문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는 지시 문건을 건넸다"며 "그럼 국토부 장관에게도 (지시 문건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상식적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맞느냐'는 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내란죄일지 아닐지는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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