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4 21:32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 아들이 구청의 유료주차장을 수년간 무료로 이용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의 아들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청 유료주차장을 583차례 무료로 이용해 215만원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어머니인 미추홀구의회 B 의원은 2019년 3월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아들 소유의 차량을 의원용 요금 면제 대상으로 등록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드러났다.
한편 미추홀구는 감사를 통해 A씨가 면제받은 주차 요금이 215만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전액 환수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