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7 16:26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박찬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151석 이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규정해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안건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고 외쳤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의장석으로 올라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내란', '동조' 등의 맞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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