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1-23 20:15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전 '머리 손질'을 받은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3일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헌재 출석 때 사복 차림에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는다는 말인가"라며 "헌법은 법 앞의 예외도,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 경호처는 구치소에서 철수하고 교정당국은 윤석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