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며 열거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조정했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7천억원이 빠져나갔다"며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선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자"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밀도,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의 지역 경제는 쑥대밭이 됐다"며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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