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14 11:03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민주당의 정책 노선을 겨냥해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고 직격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논란이 있던 반도체 특별법과 민주당 추경안에 담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쓴소리를 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52시간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반도체법은 즉시 통과돼야 한다. 진작 통과됐어야 한다"며 "용수, 전기, 인력, 인허가 문제까지 전부 민간 기업에 맡겨 놓고 정치권은 말로만 '반도체가 미래다'라고 해왔다"고 비판했다.
전날 공개된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아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 진작에 집중하자"고 했다. 전날 공개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의원은 "추경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세계 기술 전쟁을 준비하는 예산도 마련하자"면서 "반도체법 연동 법안인 산업은행 자본금 10조 원 확충 등 국책은행의 기업 투자를 위한 자본금 증액, 모태펀드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의 길, 즉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중도 개혁의 길을 확고히 가야 한다"면서 "정책은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론 없는 정책은 허구다. 정책 없는 정치는 영혼이 없는 정치"라며 "이론과 정책에는 정도가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과 국가는 영원하다"고 적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