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3 15:22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사법 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는 성역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는 오는 25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본론 종결을 예고했는데,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으로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대표적 이유로 " 대통령 탄핵 1번 사유였던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낙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안하무인"이라며 "이런 오만은 2년 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등 이재명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에는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이 있다"며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중도 의미는 포용인데, 이 대표는 편 가르기만 하고 있다"며 "본인이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이유는 우리 당을 극우로 몰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