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4 10:11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2%, 44%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도 아닌 집권여당이 사실상 연금개혁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입장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하려 했는데 또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서 합의를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한번 얘기하면 지켜야 하지 않나. 지난해 분명히 44%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50%를 주장하다가 제가 낮추자고 이야기했고 1%p(포인트) 차이인데 그 부분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기존 당론인 45%에서 44%로 물러난 바 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2%를 갑자기 들고 나왔다. 하지 말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2024년 정기회에서 상속세 개정을 논의하면서 정부가 최고세율 구간을 50%에서 40%로 10%p 낮추자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 두 가지 주장밖에 안했다"면서 "이를 조정하면 득보는 사람이 누군가. 서민이 득보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초 공제, 일괄 공제를 늘리자는 것"이라면서 "28년 기준을 조금만 올려서 세금 없이 상속해 그 집에 살게해주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 안 하면 동의 못하겠다고 한다. 이건 행패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상식도 없고 극소수 기득권 중에서 아주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해 불법, 부정, 부도덕 행위를 일상적으로 한다. 이게 무슨 보수정당인가"라며 "합리적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다. 기득권을 지키는 건 수구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구를 넘어 내란 수괴를 지킨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한다. 이젠 극우의힘이 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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