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2-27 13:43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은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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