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05 15:48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2019년 미일 합의가 현재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19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의 미일 합의는 현재도 당연히 유효하다"며 "정상 간의 협정이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미일 무역협정에는 "협정이 성실히 이행되는 한 공동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됐다.당시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내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히 확인했고, 대통령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으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이 '약속'이 일본이 관세 회피를 주장할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협정에는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협상을 통한 관세 철폐"가 명시돼 있었으나, 이후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