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10 17: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사전투표일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 신뢰 회복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선거관리시스템이 투표자의 표심을 100% 정확히 반영한다고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지경"이라면서 "국민적 불신을 최대한 줄이고, 선거 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 실시를 위한 과도한 비용 또한 문제"라며 "기존 하루였던 선거일이 사전투표 이틀을 포함해 총 사흘로 늘어나서 선거비용이 대폭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재 이틀인 사전투표일을 일요일 하루로 축소하고, 사전투표·본투표의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유권자의 충분한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투표의 등가성·공정성 또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행 제도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신분증 스캔 자료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만 보관되고 있다"며 "사전투표 신분증 스캔본의 보관 기간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연장해서 사전투표를 둘러싼 확실한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인쇄 날인을 행하여 선거 사무에 대한 막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포기해 왔다"며 "투표 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을 의무화해 투표 현장에서 투표지마다 분명한 관인을 찍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선거제도 개선은 결코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신뢰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길이다"며 "선거 신뢰 회복 3법은 한층 더 성숙한 선거 문화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