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 차기 연립정부 보수·진보 양대 주축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인프라 투자 전략이 10일(현지시간) 난관에 부딪쳤다.

이 전략을 실행하려면 이번 국회 임기 중에 기본법(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녹색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녹색당이 반대하면 찬성표가 전체 의석 중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녹색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주도 세력이 추진하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을 차지한 중도우파 기민당·기독사회당(CSU)연합과 제3당을 차지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최근 5000억 유로(약 768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기금 설립과 재정준칙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녹색당은 기후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조치와 저렴한 주택 제공, 최빈곤층을 위한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연정 세력은 이번 의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152석, 좌파당이 64석을 차지해 전체 의석 630석 중 34.3%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차기 연정의 주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다음 의회가 출범하면 법 개정은 가능성이 거의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녹색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양측은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르스 클링바일 SPD 공동대표는 "녹색당의 요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고 민주주의 중도 세력이 결집할 수 있도록 (녹색당과)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결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도 "최종적으로 공동 해결책을 찾는 게 목표"라며 구체적 예산 내역을 두고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카르스텐 린네만 CDU 사무총장은 "녹색당과의 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며 "그들의 건설적인 부분을 봤다"고 말했다. 

한편 AfD는 오는 25일 새 의회 소집이 예정된 상황에서 현 의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현 의회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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