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3-28 03:36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과 한국의 탄핵 정국 혼란 속에 "한미 동맹이 조용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한국의 다음 스텝(step)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대담에서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 국가' 지정과 한미 간 고위급 소통 부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방문 '패싱', 관세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또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과 북한 문제 등도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주한미군 임무를 한반도 방위에 국한하지 말고,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차 석좌는 이날 대담에서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거리에서는 다시 시위가 벌어지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차단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