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후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손해”
newspim |[뉴스핌=조현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손해를 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국민연금을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손해가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에는 “기초연금만 고려할 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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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yooksa@newspim.com) |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대거 탈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탈퇴 요인이 없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문 후보자는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질문한 국민연금 고갈 해결 방안에 대해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조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