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잉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은 중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이다. 생산과잉은 고성장 경제의 산물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안정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철강과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등의 캐퍼 이용률은 72% 73.7% 71.9% 로 국제평균 수준에 크게 뒤진다. 생산과잉은 수익 악화를 초래, 기업들을 부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또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도 중국 당국은 전례없는 기업부도까지 용인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고 있다. 비록 성장이 더디더라도 한계기업을 도태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위주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계사업의 과감한 철수와 사업구조재편,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생산효율과 시장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자금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정책을 통해 산업구조의 선진화 재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은 당장은 진통이지만 장기적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약이라고 할 수 있다. 5세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산업구조재편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최근 13.5계획(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6년~2020년)의 밑그림 설계에 착수했다. 13.5계획기간중에는 중국 산업의 중심이 전통제조분야에서 첨단 정보기술(IT) 우주 환경 바이오 등으로 바뀔 것이란 소식이다. 5~6년이면 중국 산업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재편될 게 분명하다. 환골탈태를 위한 중국 산업구조 재편의 용트림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성장 감속과 함께 중국 고 에너지 소모 전통산업 투자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대미국) 투자도 광산 자원 사냥에서 전자설비 등 전통 제조분야로, 다시 첨단 정보기술 분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가적 과제인 경제성장 방식 전환과 구조조정, 산업 승급(산업 업그레이드)재편 노력이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 구조재편. 성장보다 중요한 목표
중국 공신부(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철강 등 6대 고에너지 소모산업분야 투자증가율은 12.5%로 전년동기에 비해 2.9%포인트 후퇴했다. 생산과잉이 특히 심각한 철강분야 투자는 7.5% 줄어들었다.
그동안 6대 고에너지산업 전기사용량은 2차산업 전기 사용량의 3분의 2, 전 사회 전기사용량의 약 절반에 달해 산업 업그레이드 재편에 도전이 됐다. 하지만 최근 경제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이런 자원 배분의 왜곡이 차츰 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제조업 생산액 세계 1위 국가에 올랐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0%가까운 성장세를 유지할 정도로 여전히 독보적인 제조대국이다. 다만 최근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첨단 고기술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이 11.8%로 공업평균 성장속도를 3.1%포인트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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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산업이 생산과잉에 직면함에 따라 구조조정과 산업승급이 산업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안후이성 허페이의 치루이자동차 공장 라인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