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에 관가도 참담…"현안 산적한데 동력 상실 우려"

newspim |
공공기관장 공모 '올스톱'…공석 장기화 불가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개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관가도 참담한 분위기다.

정권 후반기 주요 경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칫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뜻밖의 사태에 당혹감 고조…"주요 정책 차질 우려"

newspim photo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해 당선 소감문,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극비문서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26일 청와대 앞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6일 관가의 분위기는 일단 뜻밖의 사태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뜻밖의 상황에 당혹스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면서 "정권 후반기에 현안이 산적한데 자칫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다른 부처의 한 관계자도 "정치권의 혼란이 커지면서 현안 관련 법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당장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조선업종 구조조정 방안'이 예정대로 발표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가적인 자금지원 여부가 관건인데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결국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을 통해 살리느냐 문제인데, 이는 일개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청와대)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 공공기관장 인사도 '불통'…내정자 없어 눈치만

정치권의 혼돈은 공공기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주고 있다. 임기가 끝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예산만 축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 곳은 모두 7곳이다(그림 참고).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 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4곳은 공모를 통해 복수의 후보가 선임됐지만 언제쯤 임명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 김동원 이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지만 7개월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전력기술도 임기가 이미 끝났지만 공모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다.

newspim photo

내정자가 있어야 비로소 공모를 진행하는 게 공공기관의 현실이나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내정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공기업 중에는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의 임기가 오는 12월에,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도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공모는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핵심 관계자는 "(기관장)임기가 끝났지만 유력 후보군이 없어 아직 공모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계획이나 핵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관련기사

베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