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등 6조원을 추가 교부했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 정산금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연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에 대해 지방교부세 3조1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9000억원 등 총 6조원을 추가로 교부했다고 6일 밝혔다. 추가 교부금 6조원은 행전안전부와 교육부 계획에 따라 지자치에 배분된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필요한 재원을 나눠주는 것이다.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은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운영할 때 필요한 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나눠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0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했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 2371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교부됐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121억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기재부는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청년일자리대책'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게자는 "정부는 교부세 자금 배정시기를 작년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했다"며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