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교정은 한 나라의 인권 척도, 과밀 수용 해소하겠다"

정치 |
제73회 교정의 날 영상축사서 수용환경 개선 약속
"헌법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형벌권 행사 때도 지킬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교정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라며 과밀 수용 해소와 수용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제73회 교정의 날을 맞아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교정은 세월의 무게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며 "범죄인 격리라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수용자를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격려했다.

newspim photo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교정은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며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도 지켜질 수 있도록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교정공무원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자부심을 갖고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을 만들어 나가는 교정가족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여러분이 일하는 공간을 희망을 여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관련기사

베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