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폐기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되고 나는 안 되냐"란 식의 논리를 펼쳤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이날 중간선거 유세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다카(DACA)를 했다면 우리도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다카의 다른 이름은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거나 남아있는 미성년자의 국외추방을 유예하는 이민법 제도다. 반(反)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실시한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거듭 반대해 왔다. 

당시 헌법 위배라며 반대해 온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 하고 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바마 전 행정부를 방패막 삼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평가했다.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미 수정헌법 제14조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출생시민권을 폐기하려면 행정명령이 아닌 개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