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정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돼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본격 시작된 예산안 심의는 각 정부 부처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 예산은 감액 또는 증액된다.
예결위 종합심사까지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예산안 국회 통과 법정 기한은 12월2일이다.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안이 12월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미·중 통상마찰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 규모는 470조5000억원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 문제 대응 △국방 및 미세먼지 대응 포함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 등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는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아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산 이외에 금융과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에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