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인 혁신적 포용정책에 대해 기조는 유지하되 수단은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1시부터 약 100분 간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에게서 첫 정례보고를 받통해 2018년 경제 상황과 2019년 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치며 최저임금의 압박 때문에 일용직 중 일자리를 잃은 경우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는 민주노총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탄력근로제(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늦어도 2월까지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재계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받아들인 것이다. 현 정부 혁신적 포용정책의 축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모두 수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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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12 kilroy023@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정책 성과와 경제 활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날 혁신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수단을 유연하게 하는 방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향후 홍 부총리로부터 격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례 단독보고도 받겠다고 하는 등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격주로 정례보고를 할 뿐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조율모임을 갖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모임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거ㅗ 말했다.
과거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부활이라는 지적에 대한 경계다.
문 대통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