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금강 수계 3개 보 중 2개보(세종·공주)와 영산강 수계 2개보 중 1개(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나머지 2개보(백제·승촌)는 상시개방이 유력하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1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했다.
그동안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우선, 금강 수계 3개보 가운데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은 반면 수질·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커 보를 해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주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과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해 원칙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의 개선을 위해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영산강 수계 2개보 중 승촌보는 보가 없어질 경우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시개방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질과 생태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주변지역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를 운영하면서,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죽산보는 개방 이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지만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지만 보 설치 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돼 해체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해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시안은 올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도 연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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