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의 수가 56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지난 3월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56개 국가 중 31개는 적어도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ISIS는 그러면서 △군사와 사업 △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 국가들의 위반 항목을 명시했는데, 특히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미얀마 등 15개 국가는 군사 부문에서 결의를 위반했다고 한다.
ISIS는 “15개 국가 상당수가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며 “6개 국가는 수출 통제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고 4개 국가는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 등 28개 국가는 사업·금융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벨리즈와 온두라스 등 16개 나라는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볼리비아와 세르비아·태국 등 13개 나라는 수입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운송 부문에서도 시에라리온과 토고 등 14개 나라가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과 홍콩(국가로 집계), 러시아는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ISIS가 공개한 56개국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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