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00조원 가까이 투입한다. 또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추석명절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자금으로 총 96조원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자금으로 전년대비 5조원 늘어난 37조원을 투입한다. 또 대출이나 보증 만기연장을 통해서도 전년대비 5조원 늘어난 56조원 지원한다. 그밖에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를 통해 2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부처들도 조달대금이나 하도급 대금(공정위, 조달청, 국토부), 납세 환급금(관세, 부가세 등)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자금관련 애로를 해소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사업(2732억원)은 9월내 8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서는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을 추석연휴 이전인 10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조800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되어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 올해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이달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집중지도를 실시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의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1000만원 한도이며 연 2.5%에서 1.5%로 금리가 인하된다.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은 근로자당 600만원이며 담보시 금리는 2.2%에서 1.2%로, 신용은 3.7%에서 2.7%로 각각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모두가 함께하는 따듯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최대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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