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2일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유치원 수업료 반환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업료는 반환이 안 되는 돈"이라면서도 "정부 지원금 확보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유치원비 반환 여부는 운영자가 결정하게 돼 있지만, 유치원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한 예산 488억 원이 추경안에 포함된다면 융통성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23일 개학'이 가능한지 묻는 의원들에게 "아직 개학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학교 준비 등을 감안해 다음 주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3일 지나면 수업일수 감축으로 들어가 학사 관리, 대학 입시 일정과 연관되는 만큼 23일을 1차 한계선으로 보고, 휴업 7주가 지나면 휴업 연장을 위해 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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