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부산(블록체인)과 경북(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가 운영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산특구는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 확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북특구는 GS건설 1000억원 유치 등 기업투자 유치실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해 7월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부산과 경북특구가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5개 특구는 보통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대상 특구는 지난해 7월 선정된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특구) 등 7곳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부산대)설립 ▲코인플러그 75억원, 현대페이 45억원으로 총 120억원 유치 ▲블록체인 공공선도사업 유치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 배터리 리이클링 공장 1000억원 투자 유치 ▲경북 피엠그로우(배터리팩 생산) 70억 및 뉴테크엘아이비(음극재 생산) 130억 투자 MOU체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통등급을 받았지만 세종 자율차 특구는 실리콘밸리의 자율차 기업(팬텀AI)이 특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기업유치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인정받았다.
중기부는 내년에 이번 7개 특구와 지난해 11월 지정된 광주(무인저속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등 7곳을 포함해서 모두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운영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재정지원 사업비 삭감이나 지정 해제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반면 성과 우수특구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해 지정된 14개 특구에서 모두 84개 규제특례를 허용하면서 기업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특구를 한국판 뉴딜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6월중 3차 규제특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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