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자 경영계가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입장자료를 내고 "또다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번 인상 결정에 앞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결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전날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86%로 공식 발표했다. 이는 올해 6.67%보다 2.89% 증가한 수치다.  

경영계는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을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보험료율 심의과정에서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현행 보험료율 결정구조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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