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구매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 등 11개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해 76건(77억9500만원)의 공공구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3대 공공구매제도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공공구매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제한)를 6건(16억2300만원) 위반했다. 또한 공공물품(용역)구매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중소기업우선조달 규정을 35건(20억3400만원)위반하는 등 모두 31건(36억5700만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산업부 산하기관 중 한국동서발전은 14억원(2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위반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9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게 버텨오던 중소기업들에게 공공구매제도가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면서 "산업부가 가장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들이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공구매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837개 공공기관은 10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다. 지난해 총구매실적(135조원)대비 77.3%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올해 85%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조달부문이 유일한 수요처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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