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0년간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카드업계는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올 3~10월 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를 병행해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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