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기 전역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취업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전직지원금은 민간 구직급여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단가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중기 복무자(5년이상 10년 미만)에게는 전직지원금으로 50만원, 장기복무자(10년 이상)에게 70만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민간 구직급여에 비하면 금액이 적고 지급 기간도 짧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제대군인지원센터도 제대군인에 특화된 교육·상담 거점으로 활용하고, 중·장기 뿐 아니라 단기복무 장교·부사관도 취·창업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군 의무 복무자의 사회복귀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돼 있는 현행 제대군인법을 개정해 연간 30만 명의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과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을 새로 마련하거나 강화한다.
kjw8619@newspim.com